우리나라의 인구는 몇 년 전부터 감소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 이미 예상된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그 영향이 더욱 실질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향후 40년 안에 가용 인구수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이 문제는 국가 전반에 걸쳐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나마 대응책 중 하나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년연장을 65세까지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자녀 공무원을 대상으로 60세 이후 재고용을 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전보다 조금 더 많은 곳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하고 은퇴하는 것은 30-40대에게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에 접어든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노인빈곤율이 40%가 넘는 곳에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50대 중반이면 자신이 오랫동안 종사했던 분야에서 은퇴하고,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인데요, 이 때문에 정년 연장은 은퇴 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이야기는 꾸준하지만..
지난 몇 년간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먼저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입법화 과정에서 큰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수급 시기가 늦춰지면서,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공백 기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정년 연장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이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점차 수급시기가 뒤로 밀리고 있어서 정년까지 일을 하더라도 수년간의 공백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가 늦춰질 수록 많은 사람이 그 공백에 더 어려움을 겪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북미, 유럽의 경우 65세 이상 혹은 정년 없는 경우도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캐나다, 영국 등은 정년이 65세이며, 독일과 프랑스는 67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의 경우, 별도의 정년이 없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이 신규 취업 기회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경제성장률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낮은 국가들에서도 정년을 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우려가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매우 저조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정년연장이 실보다는 득이 많은 정책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드네요.
결론적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일본처럼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점진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에는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보다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정년 연장 논의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법적 제도만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는 정년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정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년 연장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는 단지 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